‘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징역 2년… 명태균 법정구속

이서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건희 상고심은 16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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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 출석해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김 전 의원 공천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명씨 측도 여론조사는 자체적으로 실시했으며 정치자금 제공이나 공천 대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명씨는 김 전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창원지법은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로 지목돼 별도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일환이나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상고심은 16일 선고될 예정이다.

• 이서현 기자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