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피로 주지사, 장애인·자폐인 보호 강화 행정명령 3건

서명차별금지 재확인·개인정보 보호 확대·자문기구 신설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15일 장애인과 자폐인의 권리 및 보호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3건에 서명했다.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장애인 차별금지 원칙을 재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자문기구를 새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정부는 첫 번째 행정명령을 통해 장애인 권리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각 기관의 데이터 수집 범위를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의료와 연구, 법적 준수 등 장애 관련 정보 활용 전반에 걸쳐 적절한 절차를 따르도록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2002-5 행정명령을 대체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기존 2006-09호와 2016-03호 행정명령을 폐지하고, 장애인을 위한 주지사 자문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자문위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최대 30명의 자원봉사 위원으로 구성되며,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주정부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세 번째 행정명령은 1997-2호 행정명령을 폐지하고 발달장애위원회를 재설립하는 내용이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연방 발달장애법에 따른 펜실베이니아주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해당 위원회가 주지사 자문과 주 전역 계획 수립,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샤피로 주지사는 발표문에서 “장애인에 관한 결정이 너무 자주 당사자와 함께가 아니라 당사자 없이 내려져 왔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펜실베이니아 장애인들에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수년간 이어온 장애인 지원 확대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