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반박 나선 이 대통령 “정보 유출 제재 강화, 법에 따른 것”

김현종 기자

李,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 이틀차
개인정보유출 제재 강화 방침에
“‘나만 표적’ 주장하는 기업 있어”
“새만금 9조 투자도 엄청난 규모”
‘전북 홀대론’ 정청래 겨냥 해석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제재 강화 방침과 관련해 “어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전북 홀대론’에 대해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14개 부처와 3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폭 올려야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이라며 “최근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이를 두고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더라”고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6,200억 원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자 표적 제재’라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새만금 9조 투자 엄청나… ‘이게 뭐야’ 하는 경향도”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새만금 지역의 투자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들었다. 새만금에 대한 현대차그룹의 9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언급하며 “사실 엄청난 대규모”라며 “그런데 여기서 9조 원이 투자된다고 하다가, 다른 데(전남광주)에서 800조 원 투자 얘기가 나오니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되면 몇 십 배 (커진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로봇계의 TSMC(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일반 시민들은 ‘다른 곳에는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최근 정청래 전 대표가 광주전남에 대한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해 ‘전북홀대론’을 제기한 것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이나 SK가 경제 논리에 따라 기업의 운명을 걸고 정책적 결단을 한 것이지, 공기업을 설립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섭섭해하니까 (정부가) 하나 더 넣어주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걸 무책임이라고 한다”며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막 해놓고 나중에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가장 나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아직 자기 일 뭔지 모르는 기관장 있어”

이 대통령은 또 일부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을 향해 “지난 번 업무보고할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일이 뭔지 모르는 기관장이 있다”며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 도중에 이 대통령은 청소년의 유튜브 사용시간 제한, 공공 동물병원 신설에 대해 유튜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즉석 설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도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여부 등을 물은 바 있다.

• 김현종 기자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