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에 ‘이란 공격 재개’ 통보했다… ‘전쟁권한 60일’ 재가동

신혜정 기자

“이란 MOU 위반에 적대행위 재개” 통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유타주 보호 토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언론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DC=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적대 행위가 7일(현지시간)부터 재개됐다는 공식 통보서를 의회에 보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서한을 통해 의회의 승인 없이도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60일간의 기회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1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나는 미국인과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에 따라 이번 군사 행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난달 17일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를 언급하며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을 공격해 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공습 재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13일부터 미국은 페르시아만(걸프)에서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고 호르무즈해협의 개방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보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인준 없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헌법상 전쟁 선포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은 국가 안보 명목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도 단기적인 군사 개입 권한을 주장해왔다.

미국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은 대통령이 적대행위를 시작할 경우 48시간 이내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의회 승인 없이 시작된 군사작전은 60일 이내 종료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이란 전쟁에서 첫 60일 기한은 5월 1일 만료됐지만, 휴전으로 교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미국이 이란 항구를 봉쇄하고 양측 간 공격이 이어지고 있었다.

전쟁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상원과 하원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군사 충돌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양원에서 근소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쟁 장기화에 대한 초당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표결에 반발하며 찬성 의원들을 “이란에 힘을 실어주고 자신의 국정 수행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 신혜정 기자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