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 ‘스킬게임’ 7만대 철거 위기…10월14일부터 경찰 압수 가능

주 대법원 “스킬게임도 슬롯머신”…120일 유예 10월13일 종료

전원만 끄거나 플러그 뽑아도 불법…업주들에게 사전 철거 권고

펜실베니아 전역의 식당과 주유소, 편의점 등에 설치된 약 7만 대의 이른바 ‘스킬게임(Skill Games)’ 기계가 오는 10월 중순부터 경찰의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어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펜실베니아 주 경찰은 최근 스킬게임 기계를 운영하는 사업체들에 오는 10월 13일 법원의 유예기간이 끝난다며 사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10월 14일부터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해당 기계를 보유하거나 운영할 경우 기계와 관련 장비, 현금이 압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5일 펜실베이니아 주 대법원이 스킬게임을 주법상 ‘슬롯머신’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게임 결과에 이용자의 기술이 일부 영향을 미치더라도 현행 게임법상 ‘스킬 슬롯머신’ 또는 ‘하이브리드 슬롯머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그동안 법원 판결을 토대로 스킬게임이 합법이라고 믿고 영업해온 업주와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판결 효력을 120일간 유예했다. 이 기간에는 경찰이 이번 판결을 근거로 스킬게임 운영자에게 단속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동시에 주 의회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경찰에 따르면 현재 펜실베니아에서 합법적으로 슬롯머신이나 비디오게임 단말기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은 주 게임관리위원회(PGCB)의 허가와 승인을 받은 카지노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허가된 트럭스톱 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별도의 입법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10월 14일부터 일반 식당과 술집, 소셜클럽, 편의점, 주유소, 식료품점, 세탁소, 피자가게 등에 설치된 스킬게임은 불법 장비로 취급된다.

특히 업주들이 기계의 전원을 끄거나 플러그를 뽑아놓는 것만으로는 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 경찰은 강조했다. 작동 가능한 기계 자체를 업소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 경찰은 스킬게임 기계를 설치한 사업자들에게 기계 소유주인 유통업체나 공급업체에 연락해 게임기와 티켓 교환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철거하도록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업체가 기계 철거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주 경찰에 직접 연락해 철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스킬게임은 현재 펜실베이니아 전역의 소규모 식당과 술집, 편의점 등에서 널리 운영되고 있으며 상당수 업주들이 게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주 의회가 별도의 규제 또는 합법화 방안을 마련할지 여부가 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