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싱 사태 남의 일 아니다… 필라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도 “자정 없으면 조사 대상”

뉴욕 플러싱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업계를 둘러싼 메디케이드 부정수급 의혹이 연방·주 정부 차원의 집중 조사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필라델피아 지역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업계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뉴욕 퀸즈에서는 일부 데이케어 센터가 실제 출석하지 않은 시니어를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현금·상품권 제공을 미끼로 회원을 유치한 뒤 메디케이드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업계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다. 연방 법무부는 올해 2월 퀸즈 지역 어덜트 데이케어 및 약국 관련 1억2,00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기 혐의 사건을 발표한 바 있다.

필라델피아와 인근 몽고메리카운티, 델라웨어카운티, 벅스카운티 일대에도 한인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데이케어 및 유사 복지 서비스가 꾸준히 늘고 있다. 고령 한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낮 시간 돌봄, 식사, 교통, 건강관리, 사회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비스 수요 증가를 넘어 업체 간 과당 경쟁이 심해지고, 일부에서는 “회원 유치를 위해 현금성 혜택을 제공한다”, “출석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 “프로그램보다 리베이트성 혜택이 더 강조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런 관행이 단순한 영업 경쟁을 넘어 메디케이드 부정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비스를 받지 않았거나 짧은 시간만 이용한 시니어를 정식 출석자로 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공공 의료재정을 청구했다면 이는 명백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 검찰청도 메디케이드 사기를 주정부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속이는 행위로 보고 수사·기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어덜트 데이센터를 운영하려면 일정 요건에 따라 주정부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펜실베이니아 주정부 안내에 따르면, 하루 24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운영자와 친족 관계가 아닌 4명 이상의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라이선스 대상이 된다. 또한 성인 데이센터 운영에는 시설, 안전, 기록, 인력,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기준이 뒤따른다.

최근 연방 차원에서도 펜실베이니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부정수급 방지와 감독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3월 연방 위원회는 펜실베이니아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무결성, 감사, 제공자 심사, 부당지급 회수, 집행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뉴욕만의 문제가 아니라, 메디케이드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주와 서비스 분야가 감시망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필라 지역 한인사회가 특히 경계해야 할 부분은 ‘유령회원’과 ‘현금성 회원 유치’ 관행이다. 어덜트 데이케어는 본래 혼자 지내기 어려운 시니어들에게 안전한 공간과 식사, 사회활동, 건강관찰,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다. 그러나 회원 수 확보가 곧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일부 업체가 출석률보다 등록 숫자에 집착하고, 서비스 질보다 금전적 혜택을 앞세운다면 업계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더 큰 피해자는 정직하게 운영하는 업체와 실제 돌봄이 필요한 한인 시니어들이다. 일부 업체의 불법 또는 편법 운영이 드러날 경우, 당국의 조사는 특정 업체에 그치지 않고 같은 지역, 같은 언어권, 같은 유형의 서비스 기관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해온 센터들까지 불시 점검, 서류 감사, 출석 기록 확인, 차량 운행 기록 조사, 직원 인터뷰, 이용자 확인 절차 등을 받게 될 수 있다.

한인사회 내부의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가 스스로 현금 지급, 상품권 제공, 허위 출석 처리, 과장 청구, 형식적 프로그램 운영을 끊어내지 못하면 외부 수사와 규제가 더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특히 시니어들에게 “다른 센터로 옮기면 돈을 준다”는 식의 접근은 복지 서비스를 시장판 거래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며, 결국 한인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필라델피아 지역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업계는 플러싱 사태를 남의 일로 봐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언제 조사가 나오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가 나와도 문제가 없을 만큼 기록과 운영을 투명하게 정비하는 일이다. 출석 기록, 서비스 제공 내용, 직원 배치, 차량 운행, 식사 제공, 프로그램 일정, 이용자 상태 기록 등을 실제와 일치하게 관리해야 한다.

한인 시니어 복지는 지역사회가 지켜야 할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그 복지가 공공 재정을 악용하는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피해는 업체 몇 곳에 그치지 않는다. 정직한 업주, 현장 종사자, 가족,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들이 모두 타격을 받게 된다. 플러싱에서 시작된 경고가 필라델피아 한인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금 자정하지 않으면, 다음 조사 대상은 어디가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