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 유류세 인하 법안 추진

휘발유세 전국 4위·경유세 2위…인접 6개 주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제시

펜실베니아주의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접 주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이 주 의회에서 추진된다.

페이엣 카운티 출신의 라이언 워너 공화당 주 하원의원은 펜실베니아주의 높은 유류세가 주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관련 세율을 뉴욕과 뉴저지, 델라웨어, 메릴랜드,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등 인접 6개 주의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너 의원은 주 하원 동료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과도한 유류세 부담은 근로자 가정과 통근자, 농민, 소기업, 트럭 운송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높은 세금 때문에 주 경계 지역 주민과 운송업체들이 펜실베이니아 밖에서 연료를 구매하면서 주내 주유소와 트럭 휴게소, 지역 상권이 매출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인구리뷰 자료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의 휘발유세는 갤런당 58.7센트로 캘리포니아의 70.92센트, 일리노이의 66.40센트, 워싱턴주의 59.04센트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다.

경유세는 갤런당 74.40센트로 캘리포니아의 87.32센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워너 의원은 펜실베니아와 접한 6개 주의 평균 휘발유세가 갤런당 약 35.5센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펜실베니아 운전자들은 인접 지역 평균보다 갤런당 20센트 이상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접 주의 평균 경유세는 갤런당 약 37.8센트로 펜실베니아 경유세율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워너 의원은 유류세를 인하하면 높은 교통비와 생활비에 직면한 가정에 즉각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럭 운전사와 농민, 제조업체, 소기업의 운영비를 줄이고 인접 주와의 경제적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주민들이 세금이 낮은 인접 주로 이동해 연료를 구매하는 현상을 줄이고, 주정부의 초과 세입 일부를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워너 의원은 “펜실베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유류세 부담을 주민과 경제를 이끄는 산업에 계속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세율을 인접 주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세금 형평성과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제공하는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해리스버그에 정부 지출을 늘릴 충분한 재원이 있다면, 그 돈을 정당하게 벌어들인 주민들에게 돌려줄 여력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류세는 도로와 교량 유지·보수 등 교통 기반시설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어떤 방식으로 보전할지는 향후 법안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