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전수조사 꼭 필요...부동산개혁하라고 저를 대통령 만드셔"

뉴욕=이성택 기자

“고령으로 못짓는 경우나 상속 받은 농지는 대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서밋 2026’ 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욕=뉴시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저항과 반발 떄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직접 경작을 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2월 불법 농지 소유를 가려내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 투기로 큰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라고, 부동산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 만드신 거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오해는 말아달라”며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짓는 경우나 상속 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사례도 전수조사에서 적발될 수 있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겠지요”라며 “다수의 선량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서는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