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제 ‘시한폭탄’ 연방정부 셧다운 현실화되나

하원 공화당 강경파 반대

연방 정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셧다운(shutdown)’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미국 정가의 문제 해결 능력이 또 한 번 시험대 위에 섰다.

셧다운이 되면 공공 안전 분야를 제외한 연방 정부 여러 부문 소속 공무원 수십만명이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손을 놓게 될 수 있다. 그 여파로 국립공원 등이 일시 폐쇄될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 등 일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집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셧다운을 막으려면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1일 0시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만 7일이 채 남지 않은 24일 오후 현재까지 관련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현행 미국 정부 지출 관련 법들은 2023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30일 효력이 만료되기 때문에 새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달 1일 오전 0시부터 연방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중단된다.

예산 법안 심의 권한을 쥔 연방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내부의 극단적 강경론자들이 당 지도부와 이견을 빚고 있는 것이 셧다운 위기의 표면적 원인으로 꼽힌다. 당초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개략적인 예산안 규모에 뜻을 모았으나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는 것이다. 공화당 지도부가 시간을 벌고자 한 달짜리 임시예산안(CR)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내 ‘예산 강경파’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의회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소그룹의 극단적 공화당원들이 약속(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 간의 잠정적 합의)을 지키길 원치 않아서 지금 미국의 모두가 대가를 치를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셧다운이 실행될 경우 식품 안전, 암 연구,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