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주 의회, 2025년 입법 성과 급감

올해 신규 법률 65건… 작년의 절반에도 못 미쳐

2025년 펜실베니아 주의회가 통과시킨 신규 법률 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쉬 샤피로 주지사가 올해 서명해 법률로 제정한 법안은 총 65건으로, 2024년에 통과된 160여 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Spotlight PA와 Patch 보도에 따르면, 올해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책상까지 도달한 법안 수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샤피로 주지사는 이 같은 입법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민주당이 하원을,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분열 정부 구조’를 지목했다. 실제로 올해만 해도 양원을 모두 통과하지 못해 폐기된 법안이 50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펜실베니아 주의회는 하원 203명, 상원 50명 등 총 25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상임 의회다. 의원들은 지난 12월 1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3.25퍼센트의 자동 급여 인상을 받아, 일반 의원의 연봉은 연 11만3,575달러로 조정됐다. 지도부 직책을 맡은 의원들은 이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다.

유산·보관·의료·치안 분야 법안 일부 통과

입법 건수는 줄었지만, 생활과 직결된 일부 법안들은 제정됐다. 지난 11월 제정된 하원 법안 1176호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미청구 재산 처리 한도를 기존 1만1,0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상향하고, 장례비 지급 한도 역시 2만 달러로 인상했다.

상원 법안 88호는 고위험 여성뿐 아니라 평균 위험군 여성에게도 유방암 검진과 진단 비용을 본인 부담 없이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상원 법안 520호는 주 법무장관실, 공원 관리원, 야생동물 관리국과 보트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청법을 개정했다.

군인·교사·AI 범죄 대응 법안도 포함

7월에는 총 19건의 법안이 서명됐다. 이 가운데 하원 법안 304호는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 귀화 군인들이 다른 참전용사와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했다. 상원 법안 649는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위조 디지털 이미지를 사기나 기만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해, AI 범죄 대응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교사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한 퇴역 군인 교사 자격 완화 법안, 날록손 투약 키트 제공을 영구 허용하는 응급의료 관련 법안, 방치된 보트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 등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입법 건수 감소는 정치적 교착 상태를 반영한다”며 “남은 회기 동안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생활 밀착형 법안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