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 유류세 한시 면제 추진… “치솟는 유가 대응”

공화·민주 모두 감세안 제시… 기간·재원 방식은 ‘이견’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펜실베니아 주 의회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지만, 시행 기간과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정당 간 입장 차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펜실베니아주는 휘발유에 갤런당 57.6센트, 경유에 74.1센트의 주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연방세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 체감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이 주의 유류세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주 의회 공화당은 최근 해리스버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부담 완화’ 패키지를 발표했다. 핵심은 6개월 단위로 유류세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개인 소득세율을 3.07%에서 2.99%로 한시 인하하고, 전기 및 통신 관련 세금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로우 하원의원은 “가족들이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크리스틴 마르셀 의원 역시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상식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보다 단기적인 접근을 제시했다. 리사 보스콜라 주 상원의원은 유류세를 60일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별도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세수 감소분은 채권 발행을 통해 보전해 경찰과 도로·교량 사업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보스콜라는 “유가 상승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필수 공공서비스 재원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 유류세 수입의 대부분은 PennDOT(펜실베이니아 교통부)로 배분되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주 경찰, 고속도로 위원회 등에 사용된다. 이 재원은 도로 유지·보수와 교통 인프라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전문가들은 유류세 면제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통 인프라 투자 재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최근 연료 가격 상승으로 미국 운전자들이 매달 약 94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유류세 완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유타 등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정책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주 의회가 어떤 형태의 감세안을 채택할지에 따라 향후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