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주 ‘스킬 게임’ 규제 추진…재산세 10억 달러 감면안 제시

기기 수 제한·20% 세율 적용 추진…10월 13일 단속 유예 종료 앞두고 입법 경쟁

펜실베니아 주의회가 이른바 ‘스킬 게임(Skill Games)’ 규제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주내에 약 7만 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스킬 게임을 합법적인 규제 체계에 편입시키고, 여기서 발생하는 세수를 활용해 주택 소유자들에게 약 10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레바논 카운티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소속 러셀 다이아몬드 주 하원의원은 슬롯머신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스킬 게임을 규제하기 위한 두 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이아몬드 의원은 현행 도박 관련 법률이 변화한 게임 산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있다. 주 대법원은 지난 6월 스킬 게임이 주 게임법과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기기 소유주와 운영업체에 대한 법 집행을 120일 동안 유예했다. 해당 유예기간은 오는 10월 13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스킬 게임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교 클럽과 소방서, 주유소 등 일부 업소들은 유예기간 종료 이후 주 경찰의 단속과 기기 압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의원은 “10월 13일 이전에 스킬 게임을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며 “게임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펜실베이니아 주택 소유자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이아몬드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스킬 게임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기 설치는 클럽과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식당 및 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트럭 휴게소 등에 제한되며, 업소 한 곳당 최대 5대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법안은 기존 카지노 산업의 과세 체계도 일부 조정한다. 카지노 슬롯머신 세율을 49.9%로 낮추는 동시에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다이아몬드 의원은 이를 통해 게임 산업 전반의 세금 구조를 정비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안에서 확보되는 수익 가운데 상당 부분은 재산세 감면에 활용될 전망이다. 다이아몬드 의원은 자신의 법안 패키지가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명확한 배분 공식을 마련하고, 경주마 개발 신탁기금에 안정적인 연간 재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강박성 및 문제성 도박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현재보다 거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 상원에서도 별도의 스킬 게임 규제안이 추진되고 있다. 브래드퍼드 카운티의 진 야우 주 상원의원과 필라델피아의 앤서니 윌리엄스 주 상원의원은 스킬 게임 기기 한 대당 월 500달러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약 3억 달러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 가운데 거의 절반은 대중교통과 기반시설 개선에 투입하고, 일부는 주정부의 청정 하천 관련 기금에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스킬 게임에 대한 단속 유예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펜실베이니아 주의회가 어떤 규제 방식을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향후 세율과 기기 설치 기준, 세수 사용처를 둘러싸고 하원과 상원 간의 조정 과정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