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피로 주지사, 재난·안보 지원금 삭감 위협에 트럼프 행정부 제소

선거·이민정책 이행 조건에 반발…펜실베이니아 최대 600만 달러 지원금 손실 우려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연방 재난 대응 및 국토안보 지원금에 선거·이민정책 관련 조건을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샤피로 주지사는 지난 23일 24개 주 법무장관과 켄터키 주지사 등이 참여한 다주 연합 소송에 합류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에 제출된 이번 소송은 국토안보부(DHS)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2026년도 보조금 지급에 부과한 새로운 조건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 주가 연방정부가 제시한 선거관리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토안보 보조금의 20%를 보류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이에 따라 주정부와 카운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될 약 600만 달러를 잃을 수 있다고 샤피로 주지사실은 밝혔다.

연방정부가 제시한 조건에는 유권자 등록 명부와 투표소 직원 명단을 연방 시스템에 제출하고, 투표 시스템과 선거 후 감사 절차를 연방정부 방침에 맞게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미국 헌법상 선거를 운영할 권한이 각 주에 있는데도, 국토안보부와 FEMA가 재난 및 대테러 대응 자금을 이용해 주정부의 선거제도를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민 단속과 관련해 주정부와 지방 경찰이 연방정부 업무에 협력하도록 요구하는 조건도 문제 삼았다.

샤피로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펜실베이니아 선거를 통제하려는 시도의 하나로 국토안보와 재난 대응에 필요한 핵심 자금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주정부의 선거 권한을 약화하기 위해 공공안전 자금을 보류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국토안보 보조금은 공공안전 요원들의 위기관리·위협탐지·비상대응 교육과 화학·생물학 탐지장비, 로봇, 드론, 보호장비 구입 등에 사용된다. 재난 발생 시 기관 간 통신망과 주민 대상 비상안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도 투입된다.

샤피로 주지사실은 지원금이 삭감되면 응급관리 인력 교육이 축소되고, 주와 카운티의 전문 인력이 줄어들며, 재난 대응에 필요한 통신망과 상호지원 체계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정부가 각 주에 민사 이민 단속 협력을 요구하는 조건과 FEMA가 행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보조금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FEMA 측은 새로운 조건이 선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한 주들의 반발을 정치적인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펜실베니아를 비롯해 뉴저지, 델라웨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 메릴랜드, 미시간, 버지니아, 워싱턴주와 워싱턴 D.C.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