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의원 50명 “한국, 쿠팡 등 美 기업 차별 말라” 주미대사에 서한

공화당 연구원회 소속 54명
“미 온라인플랫폼 기업 차별 말아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전경. AP 연합뉴스

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등 54명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취하는 명백하고 차별적 정치적 동기가 있는 조치들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RSC는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이 지난해 발표된 한미 정상 합의 및 조인트팩트시트에 포함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약속을 무시하고 미국 기업에 계속 불이익을 주고 있는,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애플, 구글, 메타, 쿠팡 같은 미국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며 “이 기업들은 양국 간 중요한 경제적 가교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쿠팡에 대해 “지난 10년간 미국의 한국 대상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최대 원천이었으며, 현재 매년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상품과 농산물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원들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의 리스크에 대한 언급은 안 하고 “한국 정부는 민감도가 낮은(low-sensitivity)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에 범정부적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검토, 서울 사무소 압수수색, 징벌적 과징금, 세무조사 등을 문제 삼았다.

RSC 의장인 어거스트 플루거 의원은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며 우리는 그들이 파트너십의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우리의 경제 관계를 훼손하고 중국에 주도권을 내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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