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주·뉴저지·델라웨어 추방명령 사상 최대

6월 필라 이민법원 2,105건·뉴저지 3,446건…한달 새 71%·47% 급증

변호사 “심리 빨라지고 연기 어려워져”…변호사 선임률도 24% 아래로 추락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펜실베이니아와 뉴저지, 델라웨어 지역 이민법원에서 내려진 추방 및 자발적 출국 명령이 최소 2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시라큐스대 산하 TRAC에 따르면 6월 필라델피아 이민법원에서는 2,105건의 추방·자발적 출국 명령이 내려져 5월 1,230건보다 71% 증가했고, 뉴저지는 같은 기간 2,348건에서 3,446건으로 47%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1997년 후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6월까지 펜실베이니아·뉴저지·델라웨어 3개 주에서 내려진 관련 명령은 4만6,000건을 넘어 바이든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전체 규모를 이미 소폭 웃돌았다. 6월 종결 사건 가운데 추방 또는 자발적 출국 비율은 펜실베이니아·델라웨어 90%, 뉴저지 94%에 달했고 전국 평균도 약 89%였다. 2025년 1월과 비교하면 펜실베이니아·델라웨어는 약 300%, 뉴저지는 280% 이상 증가했다.

지역 이민 변호사들은 빨라진 심리 일정과 연기 제한, 구금 확대가 추방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과거 30~60일 정도 주어지던 최종 심리 준비기간이 최근에는 2주에 불과한 사례도 있으며, 이민항소위원회(BIA)의 잇단 결정으로 사건 연기가 어려워지고 본안 심리 전에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6월 3개 주에서 추방 또는 자발적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 중 11% 이상이 구금 상태였지만, 형사 범죄를 이유로 추방 절차가 시작된 사건은 1%에 불과했다.

변호사 선임률도 급락했다. 6월 3개 주에서 추방 절차를 밟은 이민자 가운데 변호사가 있었던 비율은 24%에도 미치지 못해 지난해 1월 약 57%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도 73%가 추방 또는 자발적 출국으로 끝났지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98%에 달했다. 법무부는 이민법원이 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민 변호사들은 체류 신분이 불안정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이민자들이 법원 통지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가능한 한 조기에 법률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