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트럼프,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 수단으로 봐”

신혜정 기자

미국 안보전문가들이 13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동맹 관련 온라인 대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빅터 차 CSIS한국석좌. CSIS 홈페이지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의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팟캐스트 대담에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의 하한선을 2만8,500명으로 설정한 국방수권법(NDAA)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우회할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라며 “특정 목표를 강하게 결심하면 그것을 실행할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미군 철수 또는 감축 수단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 속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전환을 마무리하려는 한국 정부의 조급함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때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고 상기했다. 그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으며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대학생이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기말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당장 졸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전환 조건 가운데 유리한 부분만 골라 준비가 끝났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양국 군이 각각 지휘하는 병렬형 지휘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의 통합지휘체제보다 견고하지 못해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결과가 한미 안보·통상 관계에 미칠 영향도 변수로 거론됐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을 포함해 미국 행정부 일부 인사의 교체 가능성을 전망했다.

차 석좌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 내에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세력이 상당하다며 “앞으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