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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단독 이 대통령, 이달 말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발표…비확산 의지 천명할 듯
핵잠 군사적 필요성, 재래식 무장이란 점 강조
미국 내 비확산파 의구심 선제적 불식 필요성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핵잠 보유를 여전히 우려하는 미국 조야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확산 의무 이행을 강조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여권 주요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쯤 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 계획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한국의 핵잠 보유가 미국의 안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논리와 핵잠용 핵연료가 핵무기 개발로 전용되지 않을 것이란 약속을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보장한다는 대미 메시지를 던지는 차원에서다. 핵잠 기본계획에는 ①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 ②한국 핵잠의 임무와 역할 ③ 핵잠 건조 로드맵 등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핵연료 공급을 요청하면서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다”,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을 건조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핵잠 협상에 키를 쥐고 있는 미 에너지부는 한국의 핵잠 건조가 비확산 체제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을 지지한다는 뜻과 핵연료를 공급받더라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절차에 협조하겠단 뜻을 밝힌다면 신뢰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정상 간 합의한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직후부터 핵잠 기본계획을 준비해왔다. 당초 기본계획은 3월쯤 발표될 예정이었고 한미 안보 후속 협상 이후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미측이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 쿠팡 사태 등 한미 통상 분야의 난기류로 인해 후속 협상에 소극적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발표도 계속 미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상을 기다리기보다는 핵잠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한국의 핵잠 건조가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 현대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핵잠 기본계획에는 큰 틀에서의 핵잠의 역할이나 건조일정, 방식 등이 명시되기 때문에 협상 결과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게 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꽉 막힌 안보 협상 재개를 위한 정부의 안간힘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범부처 협상단이 방한해 핵잠, 원자력 협력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의 핵잠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은 사전 소통 및 교감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전날 미국에서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 동행한 외교부 북미 라인도 미국 측과 별도로 접촉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에 이어 13일 헝 카오 미 해군성 장관 대행을 만나 한국의 핵잠 도입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과 통상분야와 안보분야 협상은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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