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메리 카운티, 메타·틱톡·구글·스냅 상대 소송

“소셜미디어 중독적 설계가 아동 불안·우울·자해 부추겨”…18만여 미성년자 보호 명분

펜실베니아 몽고메리 카운티가 메타와 틱톡, 구글, 스냅 등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상대로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중독적 설계와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과도한 사용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지역사회가 떠안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소셜미디어의 장시간 사용이 학령기 아동의 불안과 우울증, 섭식 장애, 수면 장애, 자해 행동 등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운티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보일 위험이 약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몽고메리 카운티에는 약 18만1,583명의 미성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카운티는 지역 내 148개 공립학교와 청소년들이 이번 문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자밀라 H. 윈더 몽고메리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장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배우고 성장하며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며 학교와 사회로 내보낸다”며 “하지만 너무 많은 젊은이가 불안과 우울증, 자해를 비롯한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사 제품이 젊은 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카운티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카운티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상당한 공공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학년도에 카운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 명의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가 실시됐으며, 수백 차례의 학생 지원그룹이 운영됐다. 또 약 1,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이 제공됐다. 카운티 측은 소셜미디어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될 경우 학교와 보건·복지기관, 납세자들의 부담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소송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번 소송은 펜실베니아주 정부가 틱톡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에 나선 직후 제기돼 주목된다. 데이브 선데이 주 법무장관이 이끄는 법무장관실은 틱톡이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장시간 사용을 유도하는 기능을 설계하고, 미성년자에게 노출되는 콘텐츠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정부가 제출한 소장에는 틱톡이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이용자가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도록 하는 구조를 채택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과도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겼다. 틱톡을 상대로 한 펜실베이니아주의 소송은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금지명령과 민사상 제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 전역에서도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메타와 구글의 유튜브,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스냅 등은 청소년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중독성이 강한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는 취지의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기업들은 이 같은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청소년 보호기능과 부모 통제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는 입장이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이번 소송은 단순히 개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문제를 넘어,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에 어느 정도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뿐 아니라 연령 확인, 알고리즘과 무한 스크롤 등 플랫폼 설계,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와 같은 소셜미디어 운영 방식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